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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명에서 오직 예약제로만 상담을 진행하고, 모든 상담을 유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파산, 회생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사건을 수임하려고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파산 및 회생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하고, 당장 회생, 파산이 불가한 경우 어떤 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야하는지 해결책을 제공하는 식으로 상담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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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롭기까지 한 절차 때문에 이러한 법의 취지가 퇴색되었던 것이 사실이였죠. 개인파산 신청자는 제대로 신청도 해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앞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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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연히 사해행위가 보인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정당한 방법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례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돕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해를 가하게 놔둬선 안 되니까요.

파산전에 문제없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온 사람이라면 얼마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연체기록이 lawyer 있어서, 파산시 휴대폰 통신요금을 채무내역에 포함시킨 분들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지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권사별 정확한 채권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 위해 채권사가 발급한 '부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가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은행권 등에 남아있는 연체자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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